[선언문]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을 시작하며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선언문]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을 시작하며

 

-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지난 12.3사태 후 오늘까지 이 땅의 위대한 시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인 시민과 정당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만 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공화국을 뒤엎으려는 집단의 술수와 음모를 수없이 겪었고, 지금도 이들이 준동하기 때문이다. 또 탄핵과 파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제 우리의 과제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먼저 지금부터 당장 내란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악의적 거짓말을 생산하고 불법, 폭력, 선동을 일삼던 이들부터 우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양극화·기후·전쟁·혐오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주권·평등·평화·생태 사회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곧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촛불 이후 세상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다. 광장 시민과 진보정당들은 실질적인 사회대개혁을 목놓아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촛불정부’만을 자임했을 뿐이다. 그 결과를 우리는 참담하게 겪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 시민의 힘으로 민주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더라도 내란세력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또 집권세력은 시민들, 사회대개혁을 지향하는 소수 야당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실제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민주-진보의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연합정치는 탄핵연합과 선거연합을 넘어 대선 승리 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정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시민-민주-진보의 연합정치를 통해 다음을 실현하려 한다.

첫째, 대선의 압도적인 승리와 내란세력의 청산

둘째, 입법을 통한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의 설치와 운영

셋째, 정치개혁, 각종 개혁 입법을 위한 국정연합

넷째, 제7공화국을 위한 시민참여형 개헌

 

- 이를 위해 주권자 시민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역할은 정당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적인 권력을 세우는 일 또한 정당만의 역할이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탄핵에 직접 나선 것처럼,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가슴속 열망을 모아 시민-민주-진보의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국회 의석 차이나 유무 등으로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대·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간 연합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은 지난 3월 10일, 광장의 시민 앞에서 야 6당과 비상행동이 공동 선언한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저지, 차별과 혐오의 정치 배격,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구현,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 등을 최소강령으로 하는 시민-민주-진보의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란세력에 맞서 어려운 시국을 돌파해 온 위대한 주권자 시민들의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시민의 강력한 연대만이 역사의 희망이다.

지난 4월 18일 먼저 고민한 1천명이 모여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만인이 모여 오늘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위대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오늘 출범 소식을 들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쪽 손을 내밀어 동료를, 다른 손을 내밀어 이웃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의 출범이 곧 십만, 백만, 천만의 함성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함께 하자! 힘을 모으자!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시민의 힘으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시민의 힘으로, 국정연합 실현하여 사회대개혁 수행하자!

 

시민의 힘으로, 개혁 입법, 제7공화국을 위한 시민참여형 개헌을 성취하자!

 

 

2025년 4월 28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