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유권자의 날, 어떠한 권력도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시민정치행동 논평] 유권자의 날, 어떠한 권력도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오늘은 열네 번째 유권자의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 된 날을 기념한 법정 기념일로 어느 때 보다 유권자의 날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해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이를 발현한 것이 바로 선거로 이는 국민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윤석열의 내란을 비롯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정치개입으로 유권자의 권한, 국민주권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도 바로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거니와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시작과 끝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제 오롯이 시민의 시간이다.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일체의 망동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유권자운동본부>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가 일체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주권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