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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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투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유.무형의 국민적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는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미 두 차례 공판은 비공개로 한 바가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예외가 없었지만 윤석열의 조력자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석방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특혜마저 누렸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상의 이유가 무색하게 판교 보리밥집 맛집 탐방을 다니고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을 하는 등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 메시지를 남겼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원로 행세를 하는 등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인 양 거리낌 없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박수칠 국민은 없다. 내란수괴가 활개 치고 다니는 특혜가 유지되는 한 사법 불신은 씻지 못한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 윤석열을 재구속 하는 것이다.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2025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