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사법부는 지체하지 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죄 재판에서 배제하라

출처: 2025.5.15.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곳이라며 공개한 룸살롱 내부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 제공

 

[시민정치행동 논평]

사법부는 지체하지 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죄 재판에서 배제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죄 주요 공범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폭로 된 의혹으로 관련한 사진 등도 확보했다고 하니 거짓 의혹으로 보기 어렵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의 중차대한 재판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세간의 이목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쏠려 있고 룸살롱 접대의혹이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해당, 법복을 벗어야 할 사안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단순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이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재판을 비공개하는 등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이미 사법부 불신의 정점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불신을 자초한 이유가 검찰 캐비넷에 쌓인 룸살롱 접대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정치개입을 비롯해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윤석열 특혜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첫 바로미터는 지귀연 부장판사이다. 사법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라. 

2025년 5월 15일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