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의 대법관 알박기 결과,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를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선을 33일 앞둔 오늘 판결은 사법부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내란 세력과의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를 했다는 것은 애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졸속 심리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덕수가 임명한 대법관이 10명으로 파기 환송 다수 의결을 낸 당사자입니다. 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알박기 결과로 사법부 내의 내란 카르텔 실체를 보여준 셈입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태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은 사법부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출합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 시민의 힘으로 대선에서 종식 시켜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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