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억지 기소, 검찰 더 이상 고쳐쓰지 못한다

[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억지 기소, 검찰 더 이상 고쳐쓰지 못한다.

 

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조기대선을 꼭 40일 앞둔 시점에 없는 죄도 만드는 윤석열 사단의 주특기 그대로 도를 넘은 정치검찰의 발악입니다. 

 

옛 사위의 월급이 장인에게 준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허접하기 짝이없는 논리입니다.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무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귀결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정치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해 서울구치소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대놓고 봐주는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를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작금의 검찰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입니다. 새정부는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