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정도면 당장 법복을 벗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시민정치행동 논평]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정도면 당장 법복을 벗어라

윤석열 맞춤형 특혜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의 강남 고급 룸살롱 접대 사진이 공개됐다. 

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4차 공판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만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룸살롱에서 지귀연 판사와 동석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쯤 되면 소위 빼박, 지귀연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귀연 판사는 신상 발언을 통해 삼겹살에 소맥을 마신다고 했다. 룸살롱에서 삼겹삽 굽고 소맥을 파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판사 뒷조사를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판사 뒷조사의 원탑은 바로 지귀연 판사가 특혜를 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기대할 수 없다. 최근 5년 만에 라임 사태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있었다. 동종업계의 봐주기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나마 공수처에서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에야말로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하기를 바란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사법부는 지귀연의 재판 배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닥을 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가 바로 지귀연 판사이다. 즉각 내란 재판에서 지귀연을 배제하고, 지귀연은 즉각 법복을 벗어라.

 

2025년 5월 2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