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바란다.
- 사법부의 정치화, 특히 내란세력의 조력은 지귀연 판사로 끝내야 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내일 선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9일 만의 결론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입니다. 선고 배경을 두고 논란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일체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함은 마땅합니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의 통상적인 관례를 뒤집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내란세력의 조력자를 자임했다는 점에서 그 여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이어 내란세력을 조력하는 선고가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로지 법리에 근거해야 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는 내일부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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